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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명(소위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93년 2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을 분석하였다. 즉, 소위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기관장 및 임원추천위원회 제도가 그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추천위원회라는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최고정책결정자(대통령)의 교체는 공공기관 임원의 대표경력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자(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In Korea, the issue of political appointment (“Nakhasan,” in a very negative term) to the executives of public bodies has always been troublesome because it was regarded as the underlying cause of moral hazards and poor performance in the QUANGOs. Thus each government has reformed appointment system to reduce the degree of political appointment in QUANGOs, including a CEO recommendation committee. However, the reform of appointment system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the degree of political appointment in QUANGOs. On the contrary, we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difference in the political appointment among presidents. We discusse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