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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광의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네트워크 설비나 망을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EU, 미국,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정책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시장의 구조조정보다는 재판매(reseller)와 같이 경쟁저해행위와 관련한 비대칭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국도 약간의 시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MVNO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바람직한 이동통신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MVNO 제도의 신중한 이해와 이를 통해 규제 및 촉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MVNO와 관련된 규제의 내용을 규명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MVNO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보다 먼저 MVNO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MVNO 정책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신정책 사례연구로서의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비교적 시각과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The term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can be defined as a mobile operator that typically does not have its own network infrastructure or licensed radio spectrum. Recently,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shifted their approach to MVNO policy from regulatory to market-based. The policy of Korea, a rather late comer, is located in between regulatory and market-based .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policy direction and the policies themselves, and discusses future policy options to be taken in the short and long term. In doing so, it analyzes the MVNO policy trends of some mode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This comparative approach, although not fully evidence-based, could enrich the analysis an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that could be used for the formulation of Korea's policy directions now an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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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mobile reseller, mobile market regulation, cas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