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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은 발전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수행되는 외생적 노력이다.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단행되어 온 한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별로 각기 다른 개혁의 가치와 목표를 내세워 이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개혁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전개를 위해, 정부운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며, 이들은 정부별로 어떠한 연계전략을 통해 관리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부별 인식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공통가치와 방향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왔음을 알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민간과 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권적 협력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전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혁신이 우선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부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행정개혁의 중점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더불어 행정개혁의 주요 과제들은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며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신공공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개혁전략들이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정부의 행정개혁은 산출(outputs)과 결과(results)를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가치로 강조되어,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가치의관리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개혁과제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목표수행 및 평가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can be defined as constant and exogenous exertions to achieve better government. After each presiden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addressed the administrative reform plan and implemented many reforms. However each government has struggled, and people have recognized that these endeavors came to naught. Our study focused on the compatibility of public values and norms of public reform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By exploring the norms and public values of public administrative reform provided by each regime, we try to determine which public values are more emphasized by each regime. New public management (NPM) and new governance are the twin theoretical support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Based on both NPA and new governance theory, we analyze how to recognize government reform goals and tools and how presi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can identify and manage these. We find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and tools provided by each of the main actors in the reform. In addition, we find a trend in which the main tasks of reform are more subdivided and made concrete through the progression of the regimes, to the present Park regime from the Roh regime. However we also find NPM reform tools and values are still basic trends across all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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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dministrative reform, public value, new public management, new governance, language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