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사회자본론에서 국가 및 정부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한 국가 하에서 사회자본이 서구 선진국에서와 같이 작용할 수 있는가? 사회자본 논의는 제도적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가? Putnam의 이탈리아 연구 이후 어느 국가나 지역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사회 중심적 관점을 제공하여 온 사회자본론은 전 세계적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행위자인 국가 혹은 정부정책을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의 역할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어 거버넌스 연구에서 그 몰역사성 및 무맥락성으로 인해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론의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분석 및 대체가설 탐색을 통해, 사회자본론은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 이론이며, 국가-사회 관계 라는 제도적 맥락 하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사회자본은 제도적 맥락 및 시간에 따라, 사회네트워크와 신뢰가 정부성과 향상 및 경제발전,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신 토크빌주의자들의 인과관계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