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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이 ‘03년말에 철도공사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완결되었다. 철도구조개혁의 정책결정과정을 볼 때, 여러 중요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먼저 1990년대 초부터 대부분의 철도전문가들이 반대해 왔던 ‘철도공사화안’과,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철도시설과 운영분리 구조개혁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이다. 이들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Cohen, March & Olsen의 쓰레기통모형을 수정한 Kingdon의 정책의제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쓰레기통 모형을 통해 민영화와 같은 구조개혁 정책결정과정를 설명하였으나, 쓰레기통모형이 조직화된 무정부체제가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적합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갖고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사화와 상하분리정책결정을 설명함에 있어 쓰레기통 모형이 적합성이 있었으며, 조직화된 무정부성의 세개의 속성 중 하나인 ‘유동적 참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쓰레기통 모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철도구조개혁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집단간의 충돌과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결정론적 성격을 지닌 쓰레기통 모형이 한계를 나타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해단체간의 동태적 움직임을 설명해 주는 권력경쟁이론을 제시하여 쓰레기통 모형을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