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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연계되어 스크린쿼터의 존폐 혹은 축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 제도가 국내 영화산업 보호에 필요한 제도인가, 즉, 산업정책으로서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라는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유효성을 검증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정책적 목표를 ‘영화의 다양성’ 확보로 가정하고, 스크린쿼터제의 문화정책적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국산영화의 지니계수(Gini index) 추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관객 수와 상영 일수의 양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는 국산영화 시장의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동 제도는 문화정책적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