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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995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봉투가격 차이가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5개 자치구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봉투가격 변화와 폐기물배출량 및 재활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계소비지출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가계의 폐기물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구성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봉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재활용량이 증가하였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폐기물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지출 증가도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폐기물 정책은 적정수준의 봉투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재활용수거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unit price change for waste reduction. For the empirical test, we use 650 panel data from 1995 to 2004 for 65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in South Korea. Our results show that while the recycling was increased, landfill disposal was decreased as unit price rises. More specifically, a regression coefficient of household expenditure is much bigger than that of unit price. This implies that although increasing unit price can solve landfill problem, authorities have to improve the quality of recycling service and encourage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 when increasing uni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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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ricing System, Price Incentive, Solid Waste Management, Recyc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