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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규제정책인 쓰레기종량제의 봉투 가격 인상이 쓰레기발생량과 재활용품수거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출에 초점을 둔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는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수거량을 늘리는 것이다. 종량제가격은 종량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장유인수단이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의 가격 인상에 따른 종량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량제가격이 유의미하게 인상된 2006년과 2007년도를 대상으로 208곳의 자치단체를 가격인상의 유·무에 따라 집단으로 나눈 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량제 가격이 인상된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집단은 가격인상을 하지 않은 지역들로 구성된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가격인상 집단을 가격인상 전과 비교했을 때도 의도한 종량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 가격과 그 효과간의 탄력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종량제효과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종량제 효과가 가격인상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인상 전 가격과 가격인상 폭을 분석한 결과 각각 탄력성의 유·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쓰레기종량제의 시장유인요소인 종량제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여 반드시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거나 재활용품수거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garbage and recyclable material amount after price increase in unit pricing system of household solid waste. Unit pricing provides residents with an incentive to source reduce and recycle by forcing them to pay the increased disposal cost for each additional unit of garbage. However, the result of quantitative test about 208 local governments is that the desired effects which are decrease of garbage amount and increase of recyclable material amount don't occur. To explain this result, this study calculates the price elasticity of the amount of garbage and recycling and find out there is inelastic in man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means that the price incentive to achieve the intended goal in municipal solid waste policy always doesn't function as an effective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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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ricing System of Household Solid Waste,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Price Elasticity, Market Incen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