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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참여가 사회신뢰의 매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사회참여와 정부성과, 사회신뢰와 정부성과, 사회참여와 사회신뢰간의 영향관계를 검토하고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구성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가설의 대부분이 채택되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성과 인식에 대한 경로형성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는 지방정부성과 인식과 달리 중앙정부성과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어왔던 사회참여와 사회신뢰 그리고 사회신뢰와 중앙 및 지방정부성과 인식간의 영향관계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참여가 사회신뢰를 매개로 중앙 및 지방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성과 인식에 대한 사회참여의 직･간접효과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가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사회참여가 긍정적인 정부성과 인식을 가져오는데 사회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참여･사회신뢰･정부성과 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제안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성과 수준에 대한 사회참여의 직･간접 효과를 비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citizens’ social participation upon their percep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It carries out the path analysis to test causal relations of three variables--social participation, social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that have been maintained to be reinforcing one another in the related literature. Our analysis also finds out the much claimed close relations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trust and between social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But,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performance perception of central government i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unlike the case of that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upon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s through social trust are different whether the government is central or local.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trust is found out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making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mor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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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articipation, Social Trust, Social Capital, Government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