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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국민들의 노후 및 소득보장의 마지막 수단인 국민연금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가입대상자에 대한 확대적용(1995년의 농촌지역의 적용과 1999년 도시지역의 확대적용)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정책대상자들의 반응행태-정책불응-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불응은 제도적용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15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정책의 확대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초기의 지역가입(대상)자의 불응행태 및 불응영향요인이, 현재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하였는지 추세자료(Trend-Data)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지역가입(대상)자에 대한 제도도입 초기와 현재시점(후기)에서 나타난 정책불응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판별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가입(대상)자의 제도적용 초기의 불응행태보다 현재의 불응행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응요인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본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대상자들의 인식(사고)차이에 더 큰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국민연금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Examining at the National Pension Policy which was strengthened period(rural areas in 1995 and urban areas in 1999) and the National Pension Policy which was enforced in 2010 as of today, still many people (National Pension Target Group) has a contradictory views on it.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rend of non-compliance of the National Pension Policy, analyzing the strengthening period(rural areas in 1995 and urban areas in 1999, the former study) and the present(the latter study) concerning the insure recipient(insured persons) in rural areas. To achieve this study, it were used trend-data of two times(ten years ago and the present). As a result, It turned out more the latter study than the former study, investigating the real condition of non-compliance of the national pension policy with trend-data. And compared with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on non-compliance between the former study and the latter study, found not only the common determinants but also the different determinant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r thinking of policy target group on the national pension policy making leads to the different determinants of policy non-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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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pliance, National Pension Policy, Trend Study, Insured Persons in Rural Are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