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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대립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상대 및 사회에게 소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둘러싼 역동적인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정책의 수정안’을 둘러싼 대립적 행위자들의 담론경쟁을 경험적 분석의 사례로 삼았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진 찬･반 진영의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세 가지의 시기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대상으로 ‘툴민의 논변모형’을 분석유목으로 삼아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참여자의 담론경쟁의 논변적 구조와 구성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경향보다 규범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대중성에 보다 지향되어 있었고, 타협 보다 지배를 목적으로 추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와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민주주의가 정책과정에서 합리적･공익적 판단 보다는 정치적･외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환기 시킨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arguments relating to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to Sejong Cit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case is one of the very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since the policy (change) proposed by the president was defeated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had a majority. I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 in the ruling party opposed the policy change. The leader of the opposing faction was then-president hopeful, Park Geun-hye, to whom opposing the policy change was critical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collected the data mostly from the news media, organized the arguments into three time period, and analyzed the their (pros and cons) frames in the course of justifying their arguments. It found that their arguments were oriented toward political popularism rather than evidenc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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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City Policy Change, Discourse Analysis, Toolmin’s Argumen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