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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세출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12년 기준 52.3%로 낮고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현실이다. 또한 2014년 2월 입법예고한 임대소득과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담률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매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소득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년간 논의된 조세구조가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이 8：2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6으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의 지방세이전 방안 검토는 OECD의 주요 선진국이 지방세의 과세원천이 소득과 소비중심의 과세 구조로 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조세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득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방세가 재산과세중심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율의 점진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조세체계처럼 소득과세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일원화시켜 과세하는 방안과 지역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Since real estate tax policy has a tendency to be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as the economic policy, it has a lot of government－regulated. However, 20 years of local autonomy era began has passe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is only 52.3%, so it is financed by state subsidies of government(2012). Every year, as fiscal dependence of local finance on government is increasing, study is needed to transfer the real estate to the local tax income. The problem is tax structures that the propor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is 8：2 currently, national taxes are levied on the consumption tax and income tax centrally, and local taxes are based on in pri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property tax to the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in local taxes.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 ways to chang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which are national tax presently to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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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Real Estate Tax Policy, Capital Gains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