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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idely understood that severe domestic recessions and har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s are frequently accompanied by intense pressure of protectionist groups. However, existing positive analyses do not always agree on the extent to which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influences on the efforts exerted by interest groups. This paper provides an explanation of why this may happen. In the hysteresis band of exogenous variables, firms do not change current positions, which means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may not immediately induce firms go act. Therefore microeconomic variables can be seen as insignificant factors when macroeconomic variables are. Moreover, under certain conditions on initiating and maintaining lobby costs, the hysteresis band can expand hence making the current policy regime more persistent. Regarding future empirical tests on the implications provided by this model, it is suggested to use the extent of the deviation from normality as explanatory variables of in firms' decision making.
일반적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매우 불리하게 변화하거나 국내적으로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적 요인이 보호주의 압력을 얼마나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상이한 견해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거시적 변수를 활용한 연구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함몰비용 개념에 입각한 이력현상모형(Hysteresis)을 활용하여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력구간의 존재는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지 않은 구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조건 즉, 압력단체가 로비를 실시하는 비용과 로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 크기가 로비의 기대수익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러한 구간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서 반덤핑 조치 등이 한번 실시되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다자간 협상에서 본 조치와 관련한 협정의 개선이 어려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실증분석의 결과와 거시적 분석결과의 상충을 일정 수준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대신, 본 모형에 따른 실증분석의 제 측면을 토론하면서 향후 실증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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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현상, 함몰비용, 행정적 보호조치, 압력단체, 로비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