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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은 다양한 형태의 국내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제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며 국내규제 제정은 국가주권의 영역이다.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 제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목적에 의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주권의 인정과,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의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 되므로 국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두 상충관계 극복이 필요하다. 현재 DDA 협상에서 국내규제 규범 작업의 논의는 바로 이 두 가지 상충관계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시도이다. 국내규제 규범 제정의 목적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규제의 다양한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 확대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국내규제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을 만드는 것이고, 그 논의에 중심에는 투명성 규범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의 제도 제·개정 관련한 투명성 규범을 살펴보기 위해 GATT, SPS협정, TBT협정, GATS, 그리고 회계규범 상 투명상 규범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 제·개정 관련하여 WTO 협정의 투명성 규범을 분석한 결과 기존 조치가 GATS 국내규제 규범에 포함될 경우 한국의 입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국내규제에 관한 미래규범의 적용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국내규제 작업반 논의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국내규제 규범이 제정되더라도 세부규범 양허여부를 회원국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내규제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규제권한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Trade in Services is affected by a variety of domestic regulations. Meanwhile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explicitly recognizes the right of Members to regulate, and to introduce new regulations on the supply of services within their territories in order to meet national policy objectives. A central question on the discussions of GATS domestic regulation is, therefore, how best to strengthen disciplines without unduly curtailing national regulatory freedom. Transparency is in the center of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nalyzes transparency principles in GATT, SPS, TBT, GATS, and Disciplines on Domestic Regulation in the Accountancy Se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ransparency disciplines in GATS domestic regulation may not put burdens on Korean legislation. This study also introduces discussions on the scope and range of GATS domestic regulation and supports the idea of the least intervention and maximum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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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Domestic Regulation, Transpar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