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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common that governments do not know the cost structure of firms when they select trade policies. Therefore, the government can choose a policy that can make firms reveal their true cost or a policy under which firms do not reveal their true cost. To induce firms to reveal their true cost, the policy maker chooses a policy menu consisting of policies for high cost firms and low cost firms. However, to make firms not reveal their true cost, the policy maker can use a uniform policy which is independent of the cost struc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under which circumstances it is beneficial for the domestic country to make the domestic firm reveal its cost structure. By using backward induction, we find that the domestic government wants to hide the cost structure of the domestic firm by imposing a uniform policy.
정부가 무역정책을 실시할 때 자국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기업이 자신의 비용구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고 비용구조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 기업이 자신의 비용구조를 노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기업과 저비용기업에 각각 적용되는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저비용기업에게는 낮은 보조금을 고비용기업에게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이 자신의 비용구조를 숨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구조에 관계없이 동일한 무역정책을 적용하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 정부의 정책선택 가능성 중에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그 국가에 유리한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backward induction을 사용한 게임이론을 도입하여 각 경우의 국민후생을 비교해 본 결과 정부는 자국기업의 비용구조에 관계없이 동일한 무역정책을 사용하여 자국기업이 자신의 진정한 비용구조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국기업이 비용구조를 노출하도록 하는 정책은 자국기업의 정보를 외국정부나 외국의 경쟁기업에게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정부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정책의 차별적 적용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의 경쟁기업도 이에 반응하여 자신의 생산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자국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자국기업이 비용구조를 노출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제3국이 아닌 외국에서 자국제품과 외국제품이 경쟁하고 있고 외국정부도 무역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는데 기존의 논문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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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정보, backward induction, 정책메뉴, 단일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