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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을 후생효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는 적극적인 FTA 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상품다양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FTA 관련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효과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총 GDP의 2% 수준의 무역이익이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FTA 관련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또한, 본 논문의 차별적인 접근법을 이용한 무역이익의 연도별 증가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상품다양성의 증가를 수반하였으며 사회적후생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으나, 2010년대 이르러 그 영향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welfare effects derived from the increased diversity of the imported goods in Korea since the 2000s. Trade liberalization in Korea is carried out mainly in the active FTA strategy, which is expect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trade profit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product variet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product diversity had increased continuously from the mid 2000's to early 2010, which seems to be caused from FTA relevant countries. In the case of welfare effects, the gains from trade appear 2% of a total GDP for 10 years but it is difficult to derive meaningful results from the FTA-related countries. Growth rate of gains from trade per year had constantly increased until the late 2000s, but has reduced gradually after that. This results show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in Korea was effective in diversifying products variety and increasing welfare but since 2010s this impacts ha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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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ifferentiation, Elasticity of substitution, Gains from trade, Free Trade Agreement (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