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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생산 혹은 경영 비효율성의 존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업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 혼합과점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성립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쿠르노 경쟁의 경우, 사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를 공기업에 비해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슈타켈버그 경쟁의 경우에는 불명확하다. 또한 민영화율에 상관없이 정부의 보조금은 최적자원배분을 실현한다. 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고려한 경우에도 보조금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성립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민영화가 아닌 완전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whether the optimal subsidies can restore social optimum like the previous literature on subsidization in the mixed oligopoly market. We assume that the efficiency gap between a public firm and private firms is endogenously chang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ivatization and the gap is cleared when fully privati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ptimal subsidies guarantee social optimum regardless of Cournot or Stackelberg quantity competition. Second, the amount of subsidy for the private firms is larger than that for public firm under Cournot competition but it is ambiguous under Stackelberg competition. Finally, the full privatization maximizes the social welfare under the optimal subs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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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subsidy, X-in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