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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독일 특유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면서 1990년 초반까지 경제에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켜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통일 이후 독일경제는 고실업, 저성장이라는 경제침체에 빠져 있다. 이러한 독일경제를 회복하고자 2003년 3월 현 슈뢰더(Schroeder)정부는아젠다 2010(Agenda 2010)이라는 중장기적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젠다 2010에 포함된 독일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은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개혁 그리고 (4) 교육 및 노사관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독일은아젠다 2010에 기초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중장기 경제개혁 프로그램인아젠다 2010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일련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Eine Analyse der Probleme und Reformpolitik der deutschen 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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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e Marktwirtschaft, Reformpolitik, Arbeitsmarkt Flexibilitt, Soziale Sicherung, Steuer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