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13.7조 원 규모에 해당하며, 서울, 대전, 경기 등을 포함한 16개 지역으로 배분되었다. 그간 지역 관점에 기초한 정부 R&D에 관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총량적 투입 규모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지역의 이질적인 혁신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투입 변수를 R&D 총량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부터 실질적인 지역 R&D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의 환경 특성 요인과 정부 R&D 투입 규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통해 정부 R&D의 지역별 배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는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자료 등의 R&D 자료와 사회통계자료를 기초로구축된 2010년도 지역별 단면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지역 내 정부 R&D의 투입량을 사용하였다. 지역별 혁신수요 수요를 고려하기 위하여 정부 R&D의 투입 총량이 아닌 연구원당 R&D 투입량을 산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의 정책환경 유형 관점으로부터 혁신자원분포, 상위정책프레임 및 사회경제적 관점의 요인 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혁신중소기업이 적은 지역, 우수대학이 없는 지역, 기존 국가공용연구개발장비 투자가 많았던 지역, 또 지역 내 민간 R&D 투자가 낮은 지역일수록 정부 R&D가 더 크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으로부터 정부 R&D 배분은 혁신 수요와는 괴리가 있으며, 정부 R&D의 역할 중 민간 R&D의 대체재(substitutes) 기능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정부 R&D는 혁신자원이 풍부하고 민간의 선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고려함으로써 보완재(complements)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 부족한 R&D를 보충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민간 R&D의 리스크를 분담하는R&D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때 국가 R&D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implications on regional allocation of GSR(GovernmentSponsored R&D) from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size of GSR and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16 local regions in Korea. The cross-sectional datasetof each local government is newly built and analyzed, in which relies on national publicR&D survey data, national total R&D survey data and socio-economic data in 2010. 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GSR input which is not total sum of public R&Dinvestment, but the amount of public R&D investment per researcher in a region. Independent variables are allocation of innovation resources, top-level political frameand socio-economics variables which are drawn from General Systems Theory. From the result, it is found that larger size of GSR is spent into a region where ithas less innovative SMEs, none of excellent university, more national R&D devices, andless amount of private R&D investment. It means that GSR is functioning as substitutionalgood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locate into a region which has abundant innovationresources and private R&D investment to promote its complementary goods.

allocation of nation R&D, GSR(Government Sponsored R&D), regional innovation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