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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젠다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원고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녹색성장형 공간 구축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쟁점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사이의 혼재 부분이다. 기존에 환경계의 화두였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현재의 녹색성장 개념을 포괄함으로써 일어나는 법적,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선명하게 현재의 녹색성장 개념을 기존 개념과 차별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개념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전략 및 아이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 사업방식을 고려한 전략수립 및 아이템 발굴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형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 기업의 역할 유인을 제시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y related Green Space Construction and present the issue unde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in Korea. First issue is the green growth concept is confused to SD(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 concept is more broad than green growth, so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between two concepts.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strategy and item related green growth. Especially regional specific character and business style is considered during establishing strategy and item. Finally,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more necessary than before, because corporate role is important in constructing the green space constr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