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집행사범 중 상당수가 주취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늘어만 가고 있는 주취자 난동사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늘어가는 것은 전통적인 관대한 음주문화에 따른 제도적 흠결이 큰 이유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취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취자처리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취자보호·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현행 법규상 직접적인 경찰의 주취자 관련 법규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주취자보호를 위해서는 제4조(보호조치)가 있고, 제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이 있다. 그밖에 간접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취자 관련 법규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정신보건법」등이 있으며, 주취자의 난동에 따른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관련 법규로서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행정법상 주취자 보호․관리 관련 법령은 주취자 판단기준의 추상성 및 보호주체의 모호성, 비응급·단순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제재 수단 미흡, 음주소란에 따른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미미, 그리고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의 문제점 등 많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만으로는 보호조치의 현상 전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등 여러 나라와 같이 주취자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본 학술논문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 그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차선책으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보완해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병행해서 수행하였다. 본 학술논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주취자 처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과 주민봉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Currently, numbers of crimes by drunken people are increasing and quality of police jobs for crime prevention and civil service is downward due to over-spending of police capacity to treat heavily drunken people. Thus, we should not tolerate current situations and actively seek out reasona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for our society. Based on these situation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ct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1) a motive to realize seriousness of heavy drinking problems, 2) a motive to concentrate police power toward more essential police duties, 3) a motive to decrease the cost of police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and 4) a motive to change the distorted drinking culture in Korea To achieve original goals of the protection act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fundamental change in acknowledge of drinking culture and various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experts are essential. Meanwhile, in the treat of heavily drunken people, medical protection is very important to heavily drunken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gram for effective treatment to heavily drunken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gram for effective treatment to heavily drunken people. In this point,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is not only police administrative process but also social welfar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latter is more significant. Thus, main administrative organ of heavily drunken people treatment is not police but a local government. Police is in charge of beginning step and a local government and medical agency take follow up measure, this is reasonable system. Until now, drinkers have been protected and punished by police officer job execution law, minor offense law, and criminal law,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ocal government operate detoxication center to protect drinkers. Therefore, we will enact Drinker Protection Law in order to dispose drinkers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