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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성 정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효과, 부정적 결과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강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등을 통한 사회내 감시의 강화, 화학적 거세를 통한 무력화 등 엄벌주의, 위험평가적 관리주의, 범죄자 처우의 후퇴 등은 강성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된 특징이다. 강성 정책의 등장은 성폭력 범죄의 증가만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자녀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과 이를 자극하는 언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도덕적 공황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성폭력 강성 정책은 성향적 접근에서 상황적 접근으로의 이행, 위험의 분석과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위험평가적 사법, 범죄예방에 있어 국가의 역할 축소와 파트너십의 강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강성 정책은 이중처벌 금지, 과잉금지,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소급적용의 문제 등 많은 법적 논쟁을 유발한다. 사회방위는 이런 논란 속에서 강성 정책을 정당화하는 주된 논리이다. 그러나 강성 정책의 재범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 수준에서의 집합적 예방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파편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낯선’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강성 정책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적지 않음을 외면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강경하게 처벌한다는 정책적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다루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엄벌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가치의 전환,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의 입안, 범죄자 처우와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정책의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consider the background, political meanings, deterrence effects, and negative results of a get-tough policy on sexual violence in Korea. Severe punishment, risk managerialism with community notification, electronic surveillance and chemical castration, and withdrawal of treatments for sexual predators are the main keynotes of it. The emergence of get-tough policy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 rising sexual crime, and it needs to consider the parents’ fear of crime toward their children and the moral panic stimulated by mass media. The policy shares the contexts of neo-liberal governing, which emphasis the shift from dispositional approach to situational one, the actuarial justice more concerned with risk analysis and proactive prevention, and reducing the state’s roles and reinforcing the partnership in crime prevention. The get-tough policy causes lots of legal arguments and the deterrence effects are unclear. Although community notification has an effect to encourage individuals to take protective acts, but because of not being connected to the colle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inciting community members to distrust each other, it holds a risk to fragment the community. By focusing ‘strange’ sex criminals, the policy dismiss the reality that there are many sexual crimes occurred between intimate relationships and it maybe weaken the regard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in spite of the hard punishment’s rhetoric, the public prosecutors and the judiciary have dealt with sex criminals more or less loosely. Under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to change the philosophy of sex crime policy from exclusion to inclusion, to make a plan basing itself upon empirical evidences, and to implement a policy putting a stress on criminal treatment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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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ough policy, fear of crime, moral panic, neo-liberal governance, surveill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