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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세이에서 우리는 특광역시․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에 주목하여 지역고용통계가 빈곤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확충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지역고용통계를 지역 단위별로 나누어 본 결과 특광역시․도 단위 미만의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가 빈곤하다는 실태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초보적인 노동시장 통계인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 목적상 표본 설계 자체부터 전국 및 16개 시․도 단위 통계 작성만 가능하고, 구․시․군 단위로는 통계 작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요체로 파악된다. 소지역 고용통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경활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직접 조사에 의해 소지역 단위 고용통계를 새로 작성하는 방안, 둘째,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셋째, 소지역 추정에 의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가 보다 더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셋째 방안, 즉 직접 조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조사통계 및 행정자료들을 활용하여 간접추정에 의해 신뢰할 만한 소지역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소지역 추정방법이 적극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다만 간접추정에 의거하는 만큼 추정의 편향과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양질의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DB 등 고용관련 행정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소지역 노동시장 통계의 빈곤은 활용가능한 훌륭한 자료조차 활용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관장하고 있는 상이한 부처들간의 협조가 긴요하다
Towards Overcoming the Poverty of Local Labor Market Inform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Estimates in KoreaSang-Wan Shim & Seong-gi JeongThis essay looks at the poverty of local labor market information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policies for producing reliable employment statistics for sub-Provincial area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conducted by the NSO., which is the staple source for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is designed to yield statistics for broad regions of nation and provinces only.We sets out three approaches to overcome the dearth of employment statistics for smaller geographical areas. The first is to increase the sample size of the current EAPS. This approach is not recommedable for the excessive fund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t it entails. The second is to use the 10% sample survey data on economic activity included i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nducted by the NSO. In our view, this data can be turned into rich source for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statistics, though the Censuses are conducted only once every five years. The third approach is to turn away from the conventional direct estimates toward the use of indirect model- dependent estimates. Various methods are developed and increasingly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The problem is how to ensure the precision and reliability of estimates. We suggest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 which has not thus far been used for the production of small area employment statistics can be used as auxiliary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mall area employmen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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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policy, local labor market information, employment statistics, small area estimati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