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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main policies of the Korean Green Growth Strategy and place them in the framework of ecological modernization (EM). Developed in the European context, EM aims at the integration of economic goals with ecological credentials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EM policies are initiated by government who are working cooperatively with business and other actors. South Korea has promoted Green Growth as an alternative low carbon economic growth strategy, more suitable for emerging economies than restrictive carbon reduction models such as the Kyoto Protocol. Green Growth promises a win-win situ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lacing the policies in the parameters of EM. The EM framework help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and its interpretation of ecology as well as democracy. Using Christoff’s distinction of weak and strong approaches to EM, the Korean scheme is identified as a weak approach, focusing on technological and state-led solutions with few signs of ecological restructuring. As such, it can be characterized as a greened version of the established growth-oriented economic paradigm rather than a substantial change toward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y model. The current paradigm does not encourage participation by a wide variety of actors which would benefit democratic deepening in South Korea.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녹색 성장 전략의 배경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생태학적 현대화(EM)의 틀에 따라서 조망한다. 유럽에서 개발된 EM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경제적 목적과 생태학적 요구조건을 통합한다. EM정책은 산업체와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남한은 저탄소 경제 발전 전략의 대안으로서 녹색 성장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이는 교토 의정서와 같은 제한적 탄소 제한 모델보다는 부상하고 있는 경제 체제에 더 적합하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모두에 이익이 되며 EM의 틀 안에서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EM 체제는 녹색성장, 생태와 민주주의 해석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약한 접근과 강한 접근으로 EM을 구분하고 있는 Christoff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약한 접근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태학적 구조조정을 별로 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 정부주도의 해결법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보다는 이미 구축된 성장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녹색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남한이 민주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 참여를 고무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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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현대화, 녹색성장, 생태학적 구조조정, 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