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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이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행위로서 정책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본 논문은 철학, 특히 논리학의 지식들을 동원하여 정책논증의 개념을 정책결정ㆍ이해당사자ㆍ담론과정ㆍ명제ㆍ설득력이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정책논증의 구조도 간명히 개괄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논증론의 가능성과 함께 연구 분야를 원리ㆍ도구ㆍ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정책과정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장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근거를 제시하며 펼치기 때문에 논증의 한 독립적 영역이 될 수 있다. 정책논증은 형식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논증의 전통적 모습이 아닌 ‘논증하기’에 해당한다. 정책논증론은 논리학과 변증법 그리고 수사학에서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차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학에 유효하게 적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pt of policy argumentation. Policy making procedures are a main area of argumentation because many people participate in the process and deliver their policy interests. After reviewing many books in philosophical logic, the concept of policy argumentation is discussed in a view point of policy decision, concerned party, discourse process, premise, and cogency. A study field of policy argumentation may be consisted of policy argumentation principles, policy argumentation tools, and applications. Each sub-field is connected to the other sub-fields and make a progress dependently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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