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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은 WTO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환경 NGO들의 참여에 관한 환경 정치학적ㆍ사회학적 관점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WTO의 무역분쟁 중의 하나인 EC-캐나 석면 사건을 사례연구로 선택하였으며 Robyn Eckersley가 소개한 녹색공공영역이론의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녹색공공영역이론으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WTO 거버넌스 시스템, 환경 NGO들, Amicus Curiae briefs(제3자 진술서) 제출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사건에서 환경 NGO들이 제출한 Amicus Curiae briefs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함으로써 WTO 거버넌스 시스템이 녹색공공영역의 기능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국가 간 무역은 모두에게 이롭다는 자유무역의 논리 하에 석면과 같은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상품을 제재없이 자유로이 교역하는 것에 대해 환경 NGO들이 제출한 Amicus Curiae briefs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그것들은 WTO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없는 석면사용으로 영향을 받을 미래 세대들과 소외된 노동자계층을 대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NGO들이 제출한 Amicus Curiae briefs는 프랑스 시민사회의 환경과 건강과 관련한 우려사항들을 WTO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비록 WTO가 EC-캐나다 석면사건에서 녹색공공영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WTO 거버넌스 시스템 내에서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의 발견과 더불어, 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들이 WTO 무역규범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녹색공공영역으로서의 WTO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environmental political and sociological arguments of environmental NGO participation in the WTO governance system since the issue had not been widely discussed in Korean academic circles. It chose EC-Canada asbestos case as the case study. The analysis of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green public sphere theory introduced by Robyn Eckersley provides alternative understandings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WTO governance system, environmental NGOs, and Amicus Curiae briefs submissions. First, the paper shows that the WTO in this case became a ‘green public sphere’ since Amicus Curiae briefs challeng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free trade of asbestos and they represented marginalized workers and future generations impacted by asbestos uses. It also articulates that Amicus Curiae briefs submissions by environmental NGO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deliver environmental and health-related concerns of the civil society in France into the WTO governance system. Second, the paper also points out that the WTO fails to be fully transparent and democratic due to several reasons despite of becoming the green public sphere. Finally, it concludes that the discussion of the WTO’s role as a green public sphere is continuously needed due to serious environment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ach country’s domestic measures to tackle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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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anada Asbestos case, Green Public Sphere, Environmental NGO participation, Amicus Curiae Briefs submissio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