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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기존에 국가 수준에서만작동되었던 원전 레짐을 지방 수준으로 재규모화시키는 선도적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글은 지구, 국가, 지방의 규모는 물론이고 지자체 자체에서도 광역, 기초 단위라는규모 간 긴장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신고리 원전 유치를 둘러싸고 울주군이라는 기초 규모 중심의 지방 레짐이 울산광역시라는 광역 규모 위주의 시민사회 거버넌스와 어떤 갈등 관계에 놓여졌는가를 추적한다. 이러한 작업은 2005년의 방폐장 입지 결정방식 변화 이후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지방 레짐에 의한 ‘개발의 정치’의 배경을 해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 주도의 지방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 전망에 함의를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magistrate of Ulju county in the Ulsan Metropolitan city elected in 1998intended to rescale the nuclear power regime from the level of central state to that of locality. This paper focuses the inter-scalar tension between the upper and the low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traces the conflictual relations between the local regime on the level of the lower local government and the civic governance on that of the upper local government. It explores the background of the politics of development by the local regime for attracting nuclear power plants, to shed a light on the prospects of constructing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the post-nuclear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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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regime, civic governance, nuclear power plant, Ul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