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 PEF 시장은 법상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생적으로 그 업무영역을 발전·변화시켜 왔다. 이는 PEF의 특성상 법적 규제를 받게 될 경우 각종 법규제를 받으면서 그 투자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율하기도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선행하고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시장이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취하는 한편, PEF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감독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투자시장으로서 PEF 시장의 발전·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예컨대, PEF 및 그 운용자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아가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여부, 즉 PEF 운용자와 PEF 모두를 규제할 것인지 그 중 어느 하나만 규제할 것인지, 나아가 둘 중 하나만 규제한다면 PEF 운용자와 PEF 중 누구를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PEF를 통한 투자범위의 한정 문제, PEF 등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 문제 등이 그것이다.투자자 보호 또는 공익 목적상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할 때 그 방향은 사모펀드 그 자체보다는 그 운용자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PEF는 일정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vehicle)로서 투자목적 및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PE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PEF의 운용범위를 현행처럼 기업인수목적투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PEF 등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제한적으로 사모펀드나 PEF 등 위험투자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Historically speaking, private equity investment market has been voluntarily developed and modified its landscape without any regulatory intervention. It means that on the one hand its investment objective is very hard to achieve where heavy regulatory burden is imposed, and on the other hand direct regulatory supervision is not necessarily right to deal with the market. Private equity market in Korea, however, was formed following after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were made. i.e., under Korean regulatory regime, private equity fund and its manager are also subject to rule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some exemptions and exclusions are available for them. Because of some regulatory disparity relating to PEF and its manager between Korea and worldwide, there remains many issues and problems to be dealt with in the future in order to boost private equity market.Assuming that some regulatory oversigh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general public and public interest, regulatory effort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manager, instead of the fund itself because private equity fund is nothing but an investment vehicle structured and operated by the manager to maximize the investment return with least regulatory and tax burden. In that sense, such regulatory restriction on private equity investment and management as buy-out investment only is allowed should be modified in a way to respect the autonomy of its investment and management. Furthermore, general investorsparticipation in private fund market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 by way of fund of hedge funds should be affirmatively taken into account with the heightened disclosure requirement.

private equity fund; PEF, general partner; GP, limited partner; LP, hedge fund, buy-out, venture capital, fund of hedge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