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주주의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이란, 예컨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종속회사가 소속이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위해 종속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대표소송은 종래의 주주대표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미국의 판례에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결합의 확장으로 인해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추궁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면서 입법론 또는 해석론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은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전제하는 현행 상법구조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지배회사의 이사에 대한 종래의 주주대표소송, 즉 단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만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감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이러한 상황하에서 2003년 8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최초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 사안에 대해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한 지배회사 주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지난 200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제기된 이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법리문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평가하고 현행 회사법의 해석상 이중대표소송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Business combination in Korea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ccordingly, a number of korean corporations are composed of subsidiaries and subsidiaries of subsidiaries. In addition to this economical practice, it is permitted founding a holdings company after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2001. On this, the Seoul High Court in August 2003 decided for the first time that double derivative suit could b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CC, because it provides a method for corporation to assert legal rights and to deter directors wrongdoing of subsidiaries. However, the provision on this matter was originally designed to apply to single derivative suit. The KCC has the provision that a shareholder with at least one percent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may bring a derivative suit. For that reas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strictly the KCC that double derivative suit is not permitted under existing law, because the rule of single derivative suit is not applicable to shareholder of parent corporation; the parents and subsidiaries corporation differs legal personality. In this means,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theories permitt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should be here examined and analyzed critical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is purposed to demonstrate that double derivative suit is a legislation subject, because it is not enough to justify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n my opinion, it could be permitted merely after the revise of KCC for multiple derivative suit or by the special legislation like that, ?aw of Parent-Subsidiary Corporation Relationship?

double derivative suit, multiple derivative suit, parent corporation, subsidiary corporation, demand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