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잔액환급제도란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한 후 그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 발행자는 그 잔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상품권잔액환급에 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상품권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권표준약관에 관한 심사권을 통해 그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약관에 의하면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잔액환급제도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 있으나 잔액환급을 염두에 두고 상품 자체의 가격을 거품화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한 상품권이 뇌물공여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경품류불공정기준과도 정합성을 결한다.특히 잔액환급율에 관해 획일적으로 40%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잔액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잔액환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잔액환급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때에는 잔액환급률을 상품권 권면을 통해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Korean Commodity Purchase Securities (hereinafter ?CPS? have gained immense popularity because of their convenience as presents and substitutes for cash in the korea. KCPS is prepaid securities dominated in Korean won, which is able to purchase commodities and services subscribed in the securities. The KCPS is regulated by the general conditions which are reviewed by the Korea Fair Transaction Committee. By the general conditions, if purchaser purchase more than 60% of commodity or service subscribed in the securities, the purchaser have the right to claim from the issuer to redeem in cash.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legal issues concerning the issuance of KCPS in a concrete way and sets out ways for improvements, especially regarding the redemption provision. In order to clarify this goals, I fist survey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KCPS. Then I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demption provisions, and finally make some legal proposals for improving the redemption provision. In conclusion, the current redemption provision should be abolished. Although this article? focus is in redemption provision of KCPS general conditions, There are more significant issues related to KCPS, such as the concept of KCPS, its legal mechanism, purchaser protection, etc.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studies on such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