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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과정에서 제조업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약재 제조와 관련된 주요 규제인 품질인증규제, 표시규제, 시설규제를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품질인증규제는 품질검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기존의 유사한 인증제도를 활용한다. 둘째, 표시규제는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기준(기한, 포장, 보관방법)을 설정하고, 한약재에 대한 기준설정 실험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한약재 품질문제는 제조･포장 단계 보다 검사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매입처를 다양화하고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forced the standardization of medicinal herb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secure the safety of products and to enhance consumer confidence. Following the legislation, th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a course of action as 1) to tighten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2) to reinforce labeling and packaging regulations, 3) to enforce mandatory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acilities on the manufacturer. However, the regulatory efforts to date have resulted in several unintended consequences and adverse effects on medicinal herb indust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matters and explore alternative approaches to government regulations on the oriental medicinal herb manufacturers using regulatory monitoring framework of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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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ontrol regulation, Regulatory alternatives, Regulatory monitoring, Oriental medicinal herb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