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주의적 공공고용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공급주체가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 구조는 공공고용서비스에 독점권을 부여한 1920년대 ILO의 권고와 1980년대 이후의 분권화 및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민간기관의 고용서비스 공급 참여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고용서비스 공급 권한을 기준으로 중앙집권형, 협력형, 분권형, 시장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고용서비스 공급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독점적인 중앙집권적 고용서비스 구조의 한계를 제시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집권화된 경쟁 혹은 분권화된 협력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types of governance to improve accountability in Korean 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There has been increasing pressure to restructure PES governance with the expansion of service participants including central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after the diffusion of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We discussed four possible types of PES governance―centralized, cooperative, decentralized, market-oriented, and analyzed the PES service provision structure. The present Korean PES governance is the by-product of both ILO recommendation in 1920s and expand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mployment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diffusion of decentralization and market-oriented managerialism. As a result, we suggest that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mode of PES governance from monopolized centralization to centralized competition or decentralized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