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ICT메가트랜드 시대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크게 부각될 것이다. 영업비밀 분쟁의 대상 대부분이 직원의 이직과 관련한 심각한 해외기술 유출 파문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영업비밀 분쟁은 근로자와 종전 회사 사이에 공유하며 만든 기술정보에 대한 다툼의 양상이 강하다. 이 같은 분쟁은 배신감에 따른 감정적 다툼과 인신구속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형사적 분쟁절차 진행과 함께 장기화되기 쉬워 영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일 기업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경우에는 혁신 기술에 의한 기업의 이윤은 특허권에 의해서만 창출되고 그 이윤은 최소치가 되며,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이 클수록 그 이윤은 크게 감소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을 재산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타인이 해당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함께 법적 구제책에 대해 공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 정립과 학설을 보다 활발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한·미 FTA의 합의내용을 수용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원본증명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재판 과정에서 특정 경감과 더불어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문을 사용한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미국은 산업스파이방지법(EEA)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유출 침해를 원칙적 민사 처리에서 형사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타국가로 유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기업으로서도 미국의 기술보호에 관한 최근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잠재적 리스크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산업스파이 등장에 강력 몰수(seizure) 등의 도입 등으로 영업비밀도 특허괴물과 같이 “영업비밀 괴물”이 등장할 수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로 인한 산업에서 영업비밀 분쟁은 거래비용 상승을 크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산업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개정된 미국 AIA 특허법을 통해 선사용권 항변의 모든 특허로의 확대 허용을 통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영업비밀보호가 부재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 자본과 노동 역량을 파괴하고 투자를 저해시켜 공공의 이익을 헤칠 것이다. 영업비밀은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면서 혁신투자와 그 이익을 적절히 균형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제도로 ICT메가트렌드 시대의 혁신에 대한 중요한 추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isputes about trade secrets in the future ICT Megatrend in the global world seems increasingly to grow in importance. As a big amount of the secret conflict has to do with the ex-staff, most of trade secrets disputes in Korea, so there is a turnover and related ex-staff are aspects of the sharing struggle for technology information made between workers and former company. The revised trade secret law is seeking to change that introduces a confidentiality order system. The US amended EEA is a special law with a very strong criminal penalties emanating from the United States to deal with civil matters of infringing trade secret. Are based on the global trends that reflect the realities of technology war, US companies will have expressed a strong protection willingness to criminals to commit technology outflow tries at home and abroad. In such a situation our potential causes ident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is best way to prevent from being a victim of technology protectionism of the United States. Trade secrets to protect th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re said to advocate the free flow of the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recent start-up or small business with a strengthening of trade secret law,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uch a powerful confiscated in industrial espionage, there appeared to emerge as a trade secret troll. If a conflict occurs in industries that bring conflict, as well as transaction costs can be a disincentive prolonged rise in industrial growth the country.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and storage of trade secre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rade secrets are prevented to leakage by employing the original registration system using electronic fingerprint. The amended United States AIA extends prior user right from Business Method(BM) to inventions.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 has emerged a relatively large. Without strong trade secret protections, the “tragedy of the commons” would lead to the unfair destruction of the fruits of capital and labor and discourage investment in activities calculated to benefit the public, thus hurting our society. I propose a modern property theory of trade secrets law that blends elements of both in an attempt to recalibrate the incentives our law offers innovators in the age of the Internet. Only then can the legal system appropriately balance the costs and benefits of substantial investment in innovation against the ability to compete in the marketplace. It is the only answer in the Internet age, ICT Mega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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