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오랜 시간동안 한국 정당 정치는 이념적으로 대표되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 주요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변화의계기는 1990년의 3당 합당이다. 3당 합당의 1차적 동인은 각 정당을 이끌던 정치 지도자의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1988년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던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권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한 김영삼, 그리고 소수 정당의한계를 극복하고 집권세력에 참여하려한 김종필의 욕구가 일치점을 찾은 결과였다. 그러나 3당 합당이라는 정당 구도의 재편은 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정당 정치의 전개 방향을 변화시켰다. 아마도 3당 합당에 따른 즉각적인 정치적 결과는 비호남 연립 대 호남이라는지역구도의 강화일 것이다. 평민당을 제외한 3당의 합당은 현실 정치적으로 호남의 소외를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당 합당은, 그 이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속성을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글의주장이다. 3당 합당과 반대 세력들의 대응,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각 정당의 이념적차별성의 강화라고 하는, 3당 합당 당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적 결과(an unintended political consequence)를 낳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origin of ideological distinctiveness of major parties in the South Korea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reation of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DJP) in 1990 ultimately led to ideological differentiation of party politics. A conventional explanation about the formation of the DJP is related to political interests of the three leaders who decided to set up a new party by a merger of three parti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 The formation of the DJP made the opposition leader Kim Dea Jung react to the merger, and tried to substitute the regional cleavage with the ideological cleavage by strengthening liberal and progressive fe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