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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영역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인터넷 본인확인 체계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규정들이 존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 인터넷의 강력한 본인확인 패러다임에 대하여 아키텍처 규제(architectural regulation) 이론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는 E-to-E(End-to-End)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방성과 연결성을 가지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네트워크상에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속성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반면 이는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과 관련한 제반 규정들은 기술적 아키텍처에대한 법적 개입을 통하여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to-E라는 연결성과 개방성 원리가 기술적으로 전제된 아키텍처에 대한 규제는 무한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네트워크)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끊어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 논문은 인터넷 본인확인 제도가 사실상 존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두 가지 현실적 쟁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터넷 본인확인 규정의 위헌결정 이후 제도적으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는 민간영역 본인확인 기관 활용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현행법상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범위(법령)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대폭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provisons relating to the internet bulletin board identification of private sector(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were unconstitutional. However, it is still estimated that Korean internet is characterized as strict identification system because there are many laws which provides internet identific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ong identification paradigm with the theories of architectural regulation and searches for alternatives about this situations. Network was designed on the E-to-E principle. On account of this, Internet network has the architecture of openness and connectivity. This architecture perform a role for regulating human behavior cooperating with legal regul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promote free communications with individuals, while making the internet regulation more easy. The laws or provisions of internet identification have inten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regulation through intervention in technical architecture. However, regulatory intervention in the architecture which is based on the E-to-E or openness and connectivity principle can easily cut off interlacing network and it may go to extremes. This article suggested two kinds of alternatives which can help to improve the situations on existing actual internet identification system. First, it needs to pay a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Institutions for Identification which play a less roles after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Second, it needs to reduce the range of legal permission to collec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ecause that is intensely 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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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Name Policy, Internet Identification, Architecture, Institution for Identificatio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