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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측면과 산업적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에 적용되는 규제는 기술과 사업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송 규제는 시장성과 공익성 간의 선택이 고민되고 통신 규제는 집중화와 산업발전 간의 조율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IPTV라는 서비스에서 극명하게 노출되었으며, 규제기구의 정비가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많은 논란 끝에 IPTV 규제방향과 규제기구 통합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분야가 나아갈 정책방향은 기술진화를 거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고, 방송시장에 시장메커니즘을 더욱 확대하며, 그에 적합한 공익성 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신도 수평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 모두 계층간 불공정행위를 제어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The digital technology advance made the digital convergence start to develop, which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the social communication and the industrial growth. But the current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ctors is not going well with the new technology and industry environment. This problem was well disclosed when the regulation on IPTV was discussing. Now the IPTV regulation is all set and the regulatory bodies are unified. Then our new policy has to be set. This policy is to actively accept the new technology environment, to make the broadcasting sector more competitive, and to construct a new and solid system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Deregulation and promoting new services are also needed. In the telecom side, introducing the layered regulation and promoting the resale market are important. More important thing is to intensify the regulation on the unfair business across th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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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onvergence, regulatory reform, convergence of regulatory bodies, layered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