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수입인지는 조세인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증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도입되어 1979년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인지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객위주와 전자정보 기술발전에 기초한 행정운영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고객보다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행정기관과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보다는 오프라인상의 서비스제공 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입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조사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용과 전자지불의 발전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고객과 기관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행시스템의 보완･유지방안, 현금납부의 확대, 수입인지 자동판매기의 확대, 전자지불의 적극적 활용,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의 탑재를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