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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세 단계의 연구설계를 추진하였다. 첫째,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정보의 획득, 성과정보의 활용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둘째, 단계별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40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의 조직목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계획 수립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참여 수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계획 수립단계가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선 정보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기관별 성과지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성과정보 활용의 경우 기관별로 측정된 성과정보가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정책 문제점의 개선, 업무방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과정보 환류의 차원에선 제도적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측정된 성과정보가 조직의 예산편성과 개인의 인사・성과급에 실제 반영되는 환류과정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결과가 실제 조직과 구성원 개인에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운영과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work aims to address the util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by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FAGPE) of 2006. Based on this, the study presents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Three phases of the research design are devis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y are: i) identifying three dimens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lanning, information acquisition, and utilization); ii) developing a survey questionnaire, and iii) administering the survey to public employees working in the 40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goals were explicitly incorporated 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ning stage. Also, organizational members actively participated i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This represents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planning stage is changing in a positive way. Second, at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cquisition stage, organizational members positively accepted that the established performance indicators are a prerequisite for acquiring information.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employees perceive performance indicators are not only sufficiently linked to performance goals but also are appropriately capture the goals. The results indicate that workers have become more willing to accept agency's performance indicators. Third, at the performance information utilization stage, it is remarkable that agency's performance information is being actively utilized in a number of areas such as determining the priority, correcting identified policy problems, and improving business processes.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performance information feedback. Employees had a negative view toward the feedback process where the actual performance information is indeed utilized for budgeting, personnel management, and performance pay. Thu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strategies to link compensation to performance. By using the strategies,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accept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