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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배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이 사업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 외에 사업의 특성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중 예산의 삭감이 예산의 증가보다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특성 중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일 때 성과향상은 부정적인 반면, 사업의 나이가 5년 미만의 신생사업일 때 성과 향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on performance improvements of the ‘Self-Assessment of the Budgetary Programs (SABP)’ in Korea. The fundamental purpose of conducting performance evaluation is to improve program performance through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For this reason, the SABP directly links the evaluation results with budget allocation. However, no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of evaluation results on the performance of budgetary program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has affected the pattern of performance improvements. This study also considers ho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budgetary programs have affected performance improvements. This study shows that budget cuts, rather than budget increases, have a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improvement. This study also shows that performance improvemen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budgetary programs. The large scale programs are less likely to improve performance while new programs with duration less than 5 years have a high potential to improve performance. Accordingly, the central budget office will be able to find a more effective way of improving performanc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udgetar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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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nagement, Self-Assessment of the Budgetary Programs, performance impro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