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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는데,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거래비용을 줄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특정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도 거래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본 후, 성과협약과 성과계약과 같은 장기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안임을 강조한다.
There are over 300 public entities with a separate legal identity and substanti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For several decades there have been fundamental conceptual arguments within the Korean profession on the proper management systems on the distributed public entities. This paper argues on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ganisational map of public sector. It is argued to be reasonable to expect that, over the long run, transaction cost-minimizing forms of organization will come to dominate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a powerful mean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on managing public entities, performance contracting and performance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entities should be used more wide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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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tities, Privatization, Transaction Cost, Performance Contract, Performance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