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민주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8가지로 분류하고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부거래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나 부의 이전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원가 부담이 줄고 기술적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계열회사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효과와 기업투명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기업에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길 수 있으나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의 경우, 반대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금산결합의 비용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의 연구결과는 산업자본 금융계열사의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과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다각화를 위한 계열사 출자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력 집중의 감소효과는 뚜렷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우, 기업의 감사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정보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약해질 경우 제도도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대로 운영될 경우, 기업가치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업활동 규제가 공정한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regulations and performance, and then suggest implications of the future regulation system. This study classified 8-matters on corporate regulations and reviewed domestic researches.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research on the internal trading showed that, even though the internal trading could cause the decrease of firm value and the transference of shareholder's wealth, the level of operating costs could be down and technology efficiency could be improved. The holding company system could cause the decrease of growth, profitability,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s, that system could affect the increase of firm performance and transparency by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lth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could make the burden for companies, that system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industry. The research on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showed that,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could affect the efficiency of costs, whereas, affect the weakness of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affiliates operated by industrial capital. The research on the cross-shareholding showed two aspects, which are the decrease of firm value and the regulation of business diversification. The research on the regulation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showed that the regulation didn't restrict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research on the class action enactment showed that, even though the enactment could make the burden for companies by high costs of audits and lawsuits, it affected the transparency of posting the corporate information. The weak independence of monitoring organizations could cause the inefficiency of monitoring systems, on the other hands, the efficient operation of monitoring systems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and financial performance.

Corporate Regulations, Economic Democratization, Firm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