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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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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3·5규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서부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한 「서부대개발 13·5규획」(이하 「13·5규획」)을 발표함.

- 서부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 4대 권역 중 생활 및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임.

- 서부대개발 시행 이후 인프라 건설, 공업화, 도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수년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13.5규획 기간에는 인프라 투자 외에도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생태환경 보호, 민생 개선 등 내생적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 「13·5규획」은 다음과 같은 10개 중점 영역에서 구체적 개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함.

- 「13·5규획」에서 제시된 서부지역의 공간 발전전략은 ‘5횡-2종-1환’의 지역 연계 구조에 기반한 혁신, 녹색발전, 내륙 및 변경 개방실험구 육성으로 볼 수 있음.

- 그밖에 △ 국가 생태환경 보호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빈곤구제 △혁신 주도형 발전 △개방형 성장 △기초 인프라 네트워크 완비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특색 농업 발전 △신형도시화 등 중점 영역에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함.

 

▣ 이번에 제기된 「13·5규획」에서는 기존의 「12·5규획」에서 더욱 심화·발전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이번 「13·5규획」은 △인프라 투자의 확대 및 개선 △생태환경의 보호 △특색 있는 산업 육성 △도시화 등 기존 「12·5규획」의 핵심 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내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빈곤구제 △혁신 △대외개방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서부대개발 중장기 전략의 2단계로서 효율적 투자와 내생적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5규획」보다 심화·발전된 발전전략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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