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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 ‧ 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제6차 미 ‧ 중 전략 및 경제대화(이하 미 ‧ 중 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4년 7월 9~10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음.
- 전략 트랙에서는 양국간 협력 증진이 필요한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및 글로벌 이슈, 에너지 및 기후변화, 환경보호, 과학기술 및 농업, 건강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됨.
- 경제 트랙에서는 경제정책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금융 안정 및 개혁 등에 관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제6차 미 ‧ 중 대화는 기존 미 ‧ 중 대화가 안고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현안을 조율하고 새로운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대화 채널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재개 논의,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 제시,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항목에서 이전과 달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합의사항이 도출됨.

▶ 한국의 입장에서 제6차 미 ‧ 중 대화 결과가 주는 시사점 및 기회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 ‧ 중 대화를 통해 미 ‧ 중 간 갈등국면이 완화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ITA 개정 협상에 대비하여 미 ‧ 중 간 협상 진행상황 파악, 파급효과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양국의 BIT 체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한 ‧ 중 FTA 서비스/투자 관련 협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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