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태국의 군부 쿠데타 발생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 저자 이재호
  • 발간번호14-27
  • 발간일2014-05-23
▶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4년 5월 7일 잉락 총리 사임 이후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자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잉락 정부가 추진한 사면법에 반발하는 야권과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의 정권퇴진 시위로 2013년 10월 시작되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
- 2014년 5월 7일 헌법재판소가 잉락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권력남용 혐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잉락총리가 사임함.
- 잉락 총리 사임 이후 후임 총리 인선 및 신정부 구성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심화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5월 20일 계엄령에 이어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

▶ 태국의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3년 4/4분기부터 경제침체 우려가 증가되어 왔으며 소비·투자·교역 등 경제전반이 위축되면서 2014년 1/4분기에 0.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14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요 기관들이 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음.
- 2014년 1/4분기 경기위축은 정정불안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공공투자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회복 지연과 수출상품 가격하락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외채·외환보유고 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시일에 외환부족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군부성향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해 정정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태 양자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하고, 한국기업들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정정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