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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저자 이시은
  • 발간번호14-23
  • 발간일2014-05-16
▶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가 수출이나 거시경제정책만으로는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생산성 향상과 균등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약이 됨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늘릴 것임을 천명함.

▶ 1차 산품이 풍부하고 개방도가 높은 칠레는 광물과 같은 원자재나 농산품 수출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으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의 필요성이 점증해옴.

▶ 바첼렛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제시한 ‘모두를 위한 칠레(Chile de Todos)’ 개혁안을 기반으로 △ 세제개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생산성 증진 △ 산업 육성 △ 공공투자 및 양허계약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함.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생산성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이 혜택의 고른 분배에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던 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됨.
- 분배와 형평성을 강조한 세제개혁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지만, 이번 신정부의 개혁안은 다수당인 여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최근 칠레 경제의 성장 둔화전망은 바첼렛 정부의 정책 시행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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