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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성장과 구조변환 계획(GTP): 평가 및 전망

  • 저자 곽성일
  • 발간번호2011-40
  • 발간일2011-10-20

▶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서 에티오피아의 성장과 구조변환 계획(GTP)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국내에서 GTP에 관한 소개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2년부터 농업개발선도 공업화(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전략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년간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함.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경제구조의 변환(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GTP를 입안함.
- 경제구조의 변환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구조하에서 산출규모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음. 그러나 GTP의 공업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공업부문, 즉 의류생산, 가죽 제품, 농산물 가공식품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소비재에 대한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구함.
- 또한 GTP는 경제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거시경제적 측면의 명시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할 경우 GTP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GTP가 목적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용가능한 자원의 제약하에서 GTP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에티오피아의 자립의지(ownership)와 개발역량을 강화시켜 GTP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유휴자원(노동력, 토지 등)의 총체적 활용
- 민간 투자 및 창업을 위한 환경 조성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대비
- ODA 및 해외 민간자본의 적절한 활용

 

▶ GTP의 성공은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가속화시켜 도시 내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GTP의 성공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기존의 농촌개발선도 공업화 전략(ADLI)에서 벗어나, 도시개발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향후 핵심 개발전략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GTP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의 대(對)에티오피아 원조계획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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