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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하 이란의 대외경제동향과 이란·중국관계의 발전

▣ 미국과 UN은 이란의 핵확산 의도 및 테러리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은 1987년 이래로 단계적 제재 강화를 통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금지와 금융제재 등 포괄적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UN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무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미국과 UN의 제재조치가 이란의 교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에너지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간접적 보이콧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교역은 고유가를 배경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UN의 제재조치로 이란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서방국가 및 친미국가의 이란 에너지개발 투자가 축소 또는 보류되고 있음.

▣ 핵개발 사태와 고유가라는 정치·경제 여건하에서 중국이 이란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고유가시기 이후 양국간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또한 2002년 촉발된 이란 핵 사태 이후 유럽 에너지기업의 이란 진출이 크게 둔화되자 이를 계기로 중국 에너지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 역시 이란과의 경제협력 여지가 큰 만큼 향후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에 대비한 이란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등 잠재국가로서 이란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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