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협력방향: 통상・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2015. 11. 1, 서울)는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3국간 정부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긴밀성을 가진 3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역내국 모두에 호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경제협력, 특히 통상·산업 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 역내무역 확대(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 운송·물류·관세 협력 강화, 공급사슬 연결 증진 등) △ 산업협력 다변화(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 3국 ICT 장관회의 정례화, 창조경제 협의체 개설, 고부가가치 신산업 협력 강화 등) △동북아 경제통합 심화(3국협력 VISION 2020 재확인)로 대별

 

▶ 이번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진 3국간 경제협력, 특히 통상·산업 협력 관련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국간 협력여건을 평가하였음.
- [역내무역] ① 3국의 수출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가운데 역내무역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3국간 무역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긴요 ② 3국 모두 수출을 위해 외국의 부가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역내국의 기여가 높은 상황 ③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역내국간 격차가 큰 실정
 [산업협력 다변화] ① 3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중점육성 산업이 상호중첩 ② ICT 부문과 여타산업의 융합을 강조 ③ 중국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3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
 [동북아 경제통합] 제3차 정상회의(2010. 9)에서 채택된 ‘3국협력 VISION 2020’에서 제시한 3국 역내 공동시장설립의 기초단계인 한·중·일 FTA는 제1차 협상이 개시(2013. 3)된 이후 제8차 협상(2015. 9)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최근 3국간 분야별 협력여건에 근거해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고려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
- [역내무역 확대] 3국간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 역내 공급사슬 연계의 실태파악을 위해 국내외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3국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추진
- [산업협력 다변화] 역내 전자상거래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ICT 장관회의의 경우 새로운 협력가능 분야의 모색과 함께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기존 사업의 협력방향을 정립, 3국이 채택한 미래성장동력 중 각국이 관심 있는 특정산업을 특구에 유치하도록 선정한 뒤 역내 기업의 참여를 모색
- [동북아 경제통합]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를 고려해 비관세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고차원적 FTA 체결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