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김영철, 김우성, 임두빈 발간번호 11-6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88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를 망라하여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 브라질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우리 기업의 현지전략수립에 있어 브라질 정부조직 구성과 그 담당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연방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정부 간 관계(IGR)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 브라질 관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적 연방제에서 분권적 연방제로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조사했다. 둘째, 정부 간 관계(IGR)에서 브라질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로 대변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합형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zão)’의 출현으로 브라질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변화추이를 조사했다.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 절대빈곤 퇴치,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마찰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질 정부조직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분권화,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입찰방법,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인프라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살필 수 있다. 브라질은 주정부와 시정부의 재정분권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어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은 중앙정부가 입법한 재정책임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의 분배와 징수로 자체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는 것도 자치권 확보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의 행정권이 강한 한국 지자체 운영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Today, the Brazilian economy is the seventh largest by purchasing power parity and the on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major economies.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 make every effort to utilize the ‘Brazil Chance’. But our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did't had informations about brazilia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functions. So tha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lternatives to improve relationships of Korea and Brazil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First, despite the absence of political reform, or any other change in the political institutions, Brazil turns centralized federalism into decentralized federalism in process of democratization. Second, Brazil have a multi-dimentional structure of federal, state and municipal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organization law. Third, Dilma’administration try to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measures of regional inequality,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Acceleration Program (PAC). Fourth, Brazilian public procurement policies apply to purchases by government entities and state-owned companies. By Brazilian law,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y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during the tendering proces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브라질 연방제도의 발전
1. 연방주의의 발전
2. 연방주의와 분권화

제3장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기능
1. 연방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
가. 연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연방정부 재정
가. 재원배분제도의 개요
나. 직접재원 배분
다. 간접재원 배분
라. 재원 배분 흐름 및 기준
마. 의무 세출항목
바. 재량(discricionário) 세출항목
3. 연방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나. 공공서비스 분야

제4장 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주정부 조직구조 및 행정조직
가. 주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주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주정부 재정
가. 주정부 세입
나. 주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주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제5장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행정체계
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지방정부 재정
가. 지방정부 수입
나.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지방정부의 조달방식
가. 입찰상임위원회(CPL)
나. 경매 및 입찰 공지
다. 경매방법
라. 역경매
마. 전자역경매

제6장 브라질의 연방․주․시 정부 간 관계
1. 브라질의 정부 간 관계 변화
가. 수직적인 정부 간 협력
나. 수평적 정부 간 협력: 시정부 간 컨소시엄
다.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가. 브라질의 재정연방주의
나. 재정책임법과 예산편성
다. 세제 징수와 분배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력
가. 주지사의 정책결정 영향력
나. 지방정부와 시장의 권한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보
가. 균형 잡힌 재정분권화로 건전하게 구성된 지방재정
나. 지방정부의 자치 계획권 확대로 지방 중심의 지역개발권 운영
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율성
라.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예산제 실시
2. 브라질 조달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접근
가. 조달법의 변화에 적응
나. ICT 분야의 조달 참여 기회
다. 관료주의적 형식적 절차 이해
3.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가. 법인세 적용방법 이해
나.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다. 세무전문가의 필요성
4. 인프라 구축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
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나. 결정권자인 주지사 및 시장과의 관계 개선
다.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과 네트워크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50
판매가격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2023-12-29 Working paper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2023-11-10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2023-09-13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