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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반덤핑제도, 환율

저자 김종범 발간번호 00-0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0.04.30

원문보기(다운로드:54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반덤핑 마진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공통의 화폐 단위에서 비교하여 얻은 차이를 말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가격 비교의 목적으로 화폐가치의 변환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국이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변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덤핑마진 계산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덤핑마진 판정이 WTO반덤핑협정 2.4항의 위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반덤핑 마진의 왜곡된 계산은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욱 크게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환율 변화로 인한 반덤핑 마진 계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 변동과 관련된 현 WTO 반덤핑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A dumping margin calculation in involves currency conversion of either the export price or the normal value. Although the Anti-dumping Agreement permits the conversion of currency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price comparison, it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guideline to guard against potential distortion in the dumping margin calculation resulting from conversion. Unless the conversion is done with an appropriate exchange rate, an investigation authority's price comparison potentially results in a spurious estimate of dumping margin, in violation of the fair comparison requirement of Article 2.4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In particular, the distortion in the dumping margin calculation is magnified when the exchange rate moves significantly.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cy conversion clause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suggests modific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shortcomings.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Ⅲ. 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U.S.

Ⅳ. Exchange Rate Conversion in the EU

Ⅴ. Distortion from Exchange Rate Conversion

Ⅵ. Suggestions to Modify the Currency Convers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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